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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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로윈 1 화우 1 우리들	# 변호사 (상위 10) 2 신용도 1 문종술 1 전오영 1 진행섭 1 이일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1도527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1상,1111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

2010년

2. 부산고등법원 2010. 12. 29. 선고 2010노85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10.08.26 선고 2010구합7970 판결
  매출누락에 따른 매입비용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시행령

4. 수원지방법원 2010.01.28 선고 2009구합2956 판결
  일부 가공거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할 수 없음 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9. 11. 선고 2006두1157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8하,1387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6. 광주지방법원 2008.08.28 선고 2007구합3183 판결
  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6.12.06 선고 2005누21837 판결
  수입금액 누락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개인이 한 것으로 실질과세 위배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8. 서울행정법원 2006.11.27 선고 2005구합19924 판결
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위장・가공거래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인세법

2004년

9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2두11141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4.8.1.(207),12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1두777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3.8.1.(183),1639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광주고등법원 2003.06.16 선고 2003누1706 판결
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납부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추계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

1999년

12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두4556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99.12.15.(96),2542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